신청 전 20초 확인
내가 먼저 확인할 세 가지
- 1만 19세 이상 등록 발달장애인인가요?자격
- 2어떤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가요?필요
- 3본인이 신청 절차에 동의하나요?의사
후견인 활동비는 신청자의 생활비가 아니라 후견 활동을 수행하는 후견인에게 지급되며 후견 개시와 권한은 법원이 결정합니다.
지원 기준 한눈에 보기
지급대상후견 활동 비용
후견유형특정후견 원칙
신청시군구·주민센터
후견인 활동비는 신청자의 생활비가 아니라 후견 활동을 수행하는 후견인에게 지급되며 후견 개시와 권한은 법원이 결정합니다.
세부 자격·개인별 지원량·제도 변경 여부는 신청 전에 공식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30초 핵심 정리
| 항목 | 확인한 내용 |
|---|---|
| 대상 | 만 19세 이상 등록 지적·자폐성 장애인 |
| 지원내용 | 후견심판청구·공공후견인 활동 |
| 심판청구 비용 | 1인 연간 최대 50만원 |
| 후견인 활동비 | 월 20만원, 후견인 수에 따라 월 최대 60만원 |
| 후견 유형 | 특정후견 원칙 |
| 신청 |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누가 신청할 수 있나
만 19세 이상으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를 주 장애나 부 장애로 등록했고,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소득 기준만으로 결정하지 않으며 후견 필요성, 본인의 의사와 지원 가능한 관계망을 함께 확인합니다.
후견은 본인의 모든 결정을 대신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지원이 필요한 특정 사무의 범위와 기간을 정하는 특정후견이 원칙이며, 법원 심판을 통해 권한 범위가 결정됩니다.
무엇을 지원하나
가정법원 후견심판청구에 필요한 실비를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상한을 넘는 비용이 예상되면 사전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선임된 공공후견인의 활동비는 기본 월 20만원이며 후견 대상자 수 등에 따라 월 최대 60만원까지 지원될 수 있습니다. 이 활동비는 발달장애인 신청자에게 주는 현금급여가 아니라 후견 활동을 수행하는 후견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민법상 가족 범위에 해당하는 가족 후견인은 활동비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
시·군·구 담당부서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본인 동의서, 후견 필요성을 확인할 자료와 가족·관계인 정보 등 담당기관이 안내하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접수 뒤 지방자치단체와 지원기관이 후견 필요성과 후보자를 검토하고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합니다. 후견 개시와 권한 범위는 행정기관이 아니라 법원이 최종 결정합니다.
신청 전 주의할 점
공공후견 신청이 곧바로 후견 개시를 뜻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의사를 먼저 확인하고 필요한 사무만 지원하도록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심판비 50만원은 실제 비용 상한이며 후견인 활동비 월 20만원은 신청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생활비가 아닙니다.
AI 활용 팁:
2026년 보건복지부 공공후견 공식 안내만 근거로, 나이 [나이: 만 19세 이상/미만/모름], 장애등록 [등록: 지적/자폐성/그 외/모름], 지원필요 [필요: 재산관리/계약·행정/의료·복지/모름], 본인의사 [의사: 신청 동의/논의 필요/모름]에 따라 주민센터에 확인할 질문을 정리해줘. 후견 필요성과 법원 결정을 확정하지 말아줘.이름, 주민등록번호, 장애·재산·가족관계 서류 원문, 사건번호, 계좌정보와 인증정보는 AI에 입력하지 마세요.
공식 출처
-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 부산광역시 사상구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 최종 확인일: 2026년 8월 26일
이 글은 전국 공통 기본기준을 설명합니다. 실제 후견 필요성, 청구 비용, 후보자 선정과 권한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지원기관·가정법원의 절차에서 다시 확인하세요.